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쏘아 올린 ‘AI 국민배당금’ 구상이 정치권에서 거대한 폭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성장의 과실을 나누자”는 정부 측 주장과 “공산당식 약탈”이라는 여당의 비판이 정면으로 충돌했는데요.
뜨거웠던 논쟁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논란의 시작: “AI 호황, 국민에게 배당금으로 돌려주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인공지능(AI) 시대를 대비한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AI와 반도체 산업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초과 이윤을 ‘국민배당금’ 형태로 환원하자는 것입니다.
김 실장의 논리는 명확합니다. 현재의 산업 성과는 특정 기업만의 노력이 아니라, 지난 반세기 동안 온 국민이 함께 쌓아온 기반 위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이죠. 따라서 이 과실을 청년 창업, 기본소득, 노령연금 등으로 나눠 부의 양극화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장동혁 “드디어 공산당 본색… 누가 투자하고 일하나”
이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드디어 공산당 본색이 드러났다”며 수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 강제 배분은 공산주의: 기업이 번 돈을 정부가 강제로 뺏어 나누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핵심을 흔드는 일이라는 지적입니다.
- 근로 의욕 저하: “많이 벌면 정부가 다 가져가는데 누가 열심히 일하고 투자를 하겠느냐”며, 적자가 날 때는 정부가 채워줄 것인지 반문했습니다.
- 북한 사례 언급: 과거 북한의 토지 몰수 사례를 언급하며, 체제를 바꾸려는 시도에 대해 “으스스하다”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나경원 “주주들의 피땀을 ‘공짜 횡재’ 취급 말라”
나경원 의원 역시 김 실장의 발언이 시장에 큰 타격을 입혔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 시장 패닉: ‘국민배당금’ 발언 한마디에 코스피가 증발하고 개미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는 분석입니다.
- 이중적 태도: 국민 노후 자금이 담긴 주식값이 떨어질 때는 모른 척하더니, 이익이 날 때만 ‘우리가 남이가’ 식으로 숟가락을 얹는 것은 국가 주도의 폭력적 약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 글로벌 경쟁 역행: 다른 나라들은 AI 패권을 위해 기업에 보조금을 쏟아붓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전장의 장수(기업) 호주머니를 털어 ‘매표 잔치’를 벌이려 한다며 “황금알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자해 행위”라고 질타했습니다.
나 의원은 초과 세수가 있다면 배당금이 아니라 국가 채무 상환과 AI 원천 기술 확보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복지인가 약탈인가, 기로에 선 대한민국
김용범 실장의 ‘국민배당금’은 AI 시대의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사회적 안전망일까요, 아니면 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포퓰리즘일까요?
정부의 정책 기조와 여당의 강력한 반발이 정면충돌하면서, 향후 대한민국 경제 모델을 둘러싼 논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고물가와 고금리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배당금’인지 ‘세금 부담 완화’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시급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