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이 가져올 장밋빛 미래, 그 핵심은 기술력일까요 아니면 자본일까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여기에 ‘분배’라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AI 시대를 통해 얻은 막대한 이익을 국민 모두에게 돌려주자는 ‘국민배당금’ 제안, 그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AI 시대의 ‘천재일우’… 이번에는 놓칠 수 없다
최근 AI 인프라 공급망이 전 세계적으로 재편되면서 대한민국 경제에도 ‘구조적 호황’의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2일 SNS를 통해 아주 흥미로운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AI 시대를 통해 발생하는 ‘역대급 초과 세수’를 국민에게 직접 환원하는 ‘국민배당금제’입니다.
김 실장이 이 시점에 이 제안을 던진 이유는 분명합니다. 지난 2021~2022년 반도체 호황기 당시 발생했던 초과 세수가 뚜렷한 원칙 없이 소진되었던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이번 AI 사이클의 규모는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이기에, 미리 ‘그릇’을 준비하자는 것이죠.
“특정 기업의 성과? 아니, 전 국민의 공로!”
이번 제안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김 실장의 철학입니다. 그는 “AI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이 끌어낸 결과가 아니다”라고 단언했습니다.
- 반세기의 축적: 지금의 IT 강국은 지난 50년간 전 국민이 함께 땀 흘려 쌓아 올린 인프라와 기반 위에서 가능했습니다.
- 공공의 자산: 따라서 여기서 발생하는 초과 이윤은 구조적으로 국민에게 환원되어야 마땅하다는 논리입니다.
쉽게 말해, 기업이 잘해서 번 돈이니 기업이 다 갖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이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국민에게도 지분이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판 ‘노르웨이 국부펀드’, 국민배당금의 모습은?
김 실장은 북유럽의 강소국 노르웨이를 예로 들었습니다. 노르웨이는 1990년대부터 석유 판매 수익을 국부펀드에 적립해 국민의 복지와 미래 세대를 위해 사용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석유’ 대신 ‘AI와 반도체’에서 나오는 수익을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중한 돈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일 수 있을까요? 김 실장은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사회적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 미래 세대 지원: 청년들의 꿈을 뒷받침할 ‘청년 창업 자산’
- 사회안전망 강화: 농어촌 기본소득 혹은 노령연금 강화
- 문화예술 지원: 창작 활동을 돕는 예술인 지원금
- 전환기 교육: AI 시대에 소외되지 않도록 돕는 ‘전환 교육 비용’
세계가 주목할 ‘인간 중심’ AI 모델
김용범 실장은 “한국이 AI 시대의 초과 이윤을 ‘인간의 삶’으로 환원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고민하고 토론해 만든 이 모델이 전 세계의 표준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도 내비쳤죠.
물론 “초과 세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허황된 얘기가 될 것”이라는 전제조건은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가 왔을 때 원칙 없이 흘려보내는 무책임함을 경계해야 한다는 그의 말은 깊이 새겨볼 만합니다.
AI가 가져올 풍요가 소수의 전유물이 아닌, 우리 모두의 일상이 되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