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12억·예금 10억 넘으면 못 받는다…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기준 공개
정부가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기준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방식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재산·금융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소득 하위 70%를 선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이 구체적으로 공개되면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18일부터 신청 시작…최대 25만 원 지급
정부 발표에 따르면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시작됩니다.
지급 금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지급 금액
- 수도권 : 10만 원
- 비수도권 : 15만 원
- 인구감소 우대지역 : 20만 원
- 특별지원지역 : 25만 원
신청 기간은 7월 3일까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건강보험료
이번 지원금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 대상이 결정됩니다.
정부는 올해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를 선별합니다.
직장가입자 기준
- 1인 가구 : 월 13만 원 이하
- 2인 가구 : 월 14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 기준
- 1인 가구 : 월 8만 원 이하
- 2인 가구 : 월 12만 원 이하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은 달라집니다.
맞벌이 가구는 완화 기준 적용
이번 제도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맞벌이 가구에 대한 보정 기준입니다.
기존에는 맞벌이 가구가 건강보험료 합산 때문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소득원 가구에 대해 한 단계 높은 가구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 직장가입자 2명이 있는 4인 가구는
- 일반 4인 기준이 아니라
- 5인 가구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맞벌이 직장가입자 기준 예시
- 2인 가구 : 26만 원 이하
- 3인 가구 : 32만 원 이하
- 4인 가구 : 39만 원 이하
- 5인 가구 : 43만 원 이하
재산세·금융소득 기준도 본다
정부는 단순 건강보험료만으로는 고액 자산가를 걸러내기 어렵다고 판단해 추가 기준도 도입했습니다.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외 기준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12억 원 초과
- 금융소득 연 2000만 원 초과
여기서 금융소득은
- 예금 이자
- 배당소득
등을 포함합니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연 2% 금리 기준 예금 약 10억 원 수준이면 금융소득 2000만 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구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
정부는 3월 30일 주민등록표 기준 동일 세대를 원칙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예외도 있습니다.
동일 가구 인정
- 주소지가 달라도 배우자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녀
별도 가구 처리
- 부모는 피부양자라도 별도 가구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 가능 경로
- 카드사 앱 및 홈페이지
- 은행 영업점
- 지역사랑상품권 앱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첫 주에는 혼잡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사용처는 제한된다
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이 강한 만큼 사용처 제한도 있습니다.
사용 가능 장소
-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
-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다만 주유소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입니다.
정부 “민생 회복 목적”
정부는 이번 지원금의 목적을
- 고물가 부담 완화
- 소비 진작
- 지역경제 활성화
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최근 유가와 생활물가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취약계층과 중산층 일부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겠다는 취지입니다.
마무리
이번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건강보험료뿐 아니라 재산과 금융소득까지 함께 고려하는 방식으로 설계됐습니다.
맞벌이 가구에 대한 보정 기준이 추가됐지만, 고액 자산가는 제외되면서 형평성 논란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건강보험료와 재산 기준을 함께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