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을 때까지 콩나물 한 개 팔아서라도 갚아야 한다? 이게 국민 감정에 맞습니까?”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작심한 듯 날 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발단은 경향신문의 보도였습니다. 2003년 카드대란 당시 발생한 채권을 여전히 쥐고 있는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와, 이를 통해 수백억 원의 배당금을 챙기면서도 서민들의 채무 조정에는 소극적인 시중 은행들의 행태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 대통령은 “집안 콩나물 한 개 팔아서라도 빚이 10배, 수십억 원이 될 때까지 죽을 때까지 갚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도덕 감정에 맞느냐”며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 망각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23년째 멈춘 시간, 잊힌 9만 명의 눈물
2003년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카드대란을 기억하시나요? 당시 주요 은행과 카드사들이 공동 출자해 만든 ‘상록수’는 신용불량자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설립된 민간 배드뱅크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정부가 소상공인과 취약차주를 돕기 위해 ‘새도약기금’을 출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상록수의 지분을 가진 금융기관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채권 매각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결과, 약 9만 명에 달하는 연체 채권자들이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신용불량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이들 금융기관은 상록수를 통해 최근 5년간 420억 원이라는 막대한 배당금을 챙겨갔습니다. 국민의 고혈로 배를 불리면서 정작 국민의 재기에는 등을 돌린 셈입니다.
“금융은 사채업이 아니다… 공적 책임 다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금융업의 본질을 명확히 짚었습니다.
“금융기관은 사채업자가 아니다. 정부의 발권력을 이용해 영업하고, 인가제를 통해 진입 장벽의 혜택을 누리는 만큼 공적 부담도 져야 한다.”
과거 금융위기나 카드사태 때마다 금융기관들이 막대한 공적자금(국민 세금)으로 회생했음을 상기시킨 것입니다. 혜택은 국가로부터 받고, 부담은 끝까지 지지 않으려는 태도는 결코 옳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겉으로는 ESG 경영(환경·사회·지배구조)을 내세우며 도덕적 이미지를 구축하면서도, 뒤에서는 ‘잔인한 돈놀이’를 멈추지 않는 이중성을 꼬집었습니다.
향후 대책과 금융위의 답변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에 대해 “상록수가 여러 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구조라 표면적으로는 절차적 어려움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이익 때문인 측면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주주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강력하게 설득하고 동의를 구할 계획입니다. 이 대통령 또한 “필요하다면 입법을 통해서라도 해결 방법을 찾으라”고 지시한 만큼, 장기 연체 채권에 대한 강제 매각이나 채무 감면을 골자로 한 법적 장치가 마련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다시 시작할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7년 이상, 길게는 20년 넘게 이어진 장기 연체 채권은 이미 회수 가치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끝까지 붙들고 채무자를 괴롭히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손실입니다. 이들이 경제 현장으로 복귀해 다시 소비하고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국가 경제 전체에 훨씬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히 금융권을 질타하는 것을 넘어, ‘패자부활전’이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읽힙니다. 9만 명의 시민이 해묵은 빚의 사슬을 끊고 다시 새롭게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